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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 자가용PPA 한국형 FIT 상계거래

자가용PPA 발전사업 개요

주택.상가.축사.창고등에 설치하여 전기 사용하고 남아있는 전력을 한국전력+에너지 관리공단에서 매입/판매하여 고객에게 장기 고정 가격으로 20년간 매월 현금으로 지급 하는 “자가용PPA 태양광 소형 발전사업”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공사(설치)예시
1. 자가용PPA (Power Purchase Agreement:전력수급계약)
  • *전기사업법에 의하여 자가용 설비를 이용해 전력생산을 하고 잉여전력을 한전과 직접 거래하는 유형
  • *대상 : 태양광 설비용량10kWp초과-1000kWp이하 자가용 태양광 발전설비를 이용해 잉여전력을 거래하고자 하는자
  • 기본설비용량: 12kwp~18kwp (18kwp 초과 설비 시 별도 문의.)
2. PPA 계약체결 및 전력수급계약 권리의 양도 양수(한전과고객간)
전력거래소를 통하지 않고 한전에 직접 전력을 판매 하는경우 발전 설비용량 1000kwp이하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및 자가용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설치자에 한해 PPA 거래를 신청할 수 있음.
계량기 관련
  • 20kwp초과 태양광 설비 시 전기안전관리자 선임비용 청구됨. 약 매월6~8만원소요.
    (같은건물에 기존설치된 다른계량기연결 태양광시설도 포함하여 전체 20kw초과시 안전관리자선임해야함.)
  • 전기요금 차감 적용하고자 하는 계량기 고압일 경우 불가 (저압 계량기만 적용 가능.)
  • 같은 건물에 계량기 여러개일 경우 저압 계량기하나(연결)만 적용 가능.
  • 전기 계량기 동일번지 안에만 설비 가능 또한 대지와 건물(옥상.지붕)에 나눠서도 설비가능
  • 기존 상계거래용 계량기에 PPA연결시 발전용계량기 신규 신설로 기존 상계거래 취소되므로 기존 계량기에 부과되는 기본요금 부과되지 않음.
  • 차감적용대상계량기: 주택용,일반용 (상가용),산업용,농사용,교육용 계량기등 적용대상
설치조건
  • 무허가 건축물(지붕.옥상) 설비시 접수불가.(*중요사항=건축물대장+건물현황도 존재하여야함.)
  • 주택.상가.공장.창고지붕 설비가능.
  • 토지지목(나대지, 잡종지, 창고용지 가능) 전, 답, 임야 불가
조례

각 지자체에 개발 행위허가 + 이격거리제한 필수 문의

*해당 지자체 조례(지자체별 조례 필히 확인요망) 통과하면 가능

지자체별로 개발행위면제면적 및 지상형, 지붕형, 도로, 주거등 이격거리 다름.

선로

해당 지역 관할 한전 전력공급팀에 공용변압기 선로용량 확인 필수

장점
기존 대형 태양광발전소(RPS계약) 제도에서는 지자체 법규(조례)와 한전선로(변전소)조건등에서 규제 또는 선로용량 부족등으로 인하여 허가 설비되기 어려우나 자가용PPA 태양광 발전소 설비는 (공용선로 변압기용량 체크필수) 기간단축과 함께 설비가 가능하므로 주택/ 상가에서는 옥상(차광막) 마당(주차장)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 할수있는 1석2조의 효과발생.
한전고정가격 거래계약 기간:20년 계약기간 지속됨(안정적수입창출 효과) 30kwp 이상은 12년
예상수익
생산된 전력중 부하설비(상계거래)에 쓰고 남아있는 전기를 한전으로 공급하며 월1회 상계거래 후 남아있는 한전 공급량에 대해 전년도(2020년) 상반기 평균거래 기준가액 SMP+REC 1kwh당 162원 (현재 2021년 1월 기준 SMP+REC 1kwh당 120원-1kwh당 42원정도 이익차이 발생)으로 책정 현금 지급함.

*REC, SMP 시세확인: http://www.kpx.or.kr/ (전력거래소)

현장 상황에 따라 한전표준선로 불입금외 인입공사비용, 추가거리시설비용 추가될 수있음. 변전소(변압기) 선로용량 한전체크 필수 부족시 접수 불가.

*선로용량확인: http://home.kepco.co.kr/kepco/CO/H/A/COHAPP001/COHAPP00101_1.do?menuCd=FN040602

12kwp-[설치면적20평] 수익표

연수 시스템효율 전력발전량(월/연) 수익금(월) 수익금(연)
1 100.0% 1,800kwh/21,900kwh 291,600 3,547,800
2 99.2% 1,786kwh/21,725kwh 289,267 3,519,418
3 98.4% 1,771kwh/21,550kwh 286,934 3,491,035
4 97.6% 1,757kwh/21,374kwh 284,602 3,462,653
5 96.8% 1,742kwh/21,199kwh 282,269 3,434,270
6 96.0% 1,728kwh/21,024kwh 279,936 3,405,888
7 95.2% 1,714kwh/20,849kwh 277,603 3,377,506
8 94.4% 1,699kwh/20,674kwh 275,270 3,349,123
9 93.6% 1,685kwh/20,498kwh 272,938 3,320,741
10 92.8% 1,670kwh/20,323kwh 270,605 3,292,358
11 92.0% 1,656kwh/20,148kwh 268,272 3,263,976
12 91.2% 1,642kwh/19,973kwh 265,939 3,235,594
13 90.4% 1,627kwh/19,798kwh 263,606 3,207,211
14 89.6% 1,613kwh/19,622kwh 261,274 3,178,829
15 88.8% 1,598kwh/19,447kwh 258,941 3,150,446
16 88.0% 1,584kwh/19,272kwh 256,608 3,122,064
17 87.2% 1,570kwh/19,097kwh 254,275 3,093,682
18 86.4% 1,555kwh/18,922kwh 251,942 3,065,299
19 85.6% 1,541kwh/18,746kwh 249,610 3,036,917
20 84.8% 1,526kwh/18,571kwh 247,277 3,008,534

15kwp-[설치면적25평] 수익표

연수 시스템효율 전력발전량(월/연) 수익금(월) 수익금(연)
1 100.0% 2,250kwh/27,375kwh 364,500 4,434,750
2 99.2% 2,232kwh/27,156kwh 361,584 4,399,272
3 98.4% 2,214kwh/26,937kwh 358,668 4,363,794
4 97.6% 2,196kwh/26,718kwh 355,752 4,328,316
5 96.8% 2,178kwh/26,499kwh 352,836 4,292,838
6 96.0% 2,160kwh/26,280kwh 349,920 4,257,360
7 95.2% 2,142kwh/26,061kwh 347,004 4,221,882
8 94.4% 2,124kwh/25,842kwh 344,088 4,186,404
9 93.6% 2,106kwh/25,623kwh 341,172 4,150,926
10 92.8% 2,088kwh/25,404kwh 338,256 4,115,448
11 92.0% 2,070kwh/25,185kwh 335,340 4,079,970
12 91.2% 2,052kwh/24,966kwh 332,424 4,044,492
13 90.4% 2,034kwh/24,747kwh 329,508 4,009,014
14 89.6% 2,016kwh/24,528kwh 326,592 3,973,536
15 88.8% 1,998kwh/24,309kwh 323,676 3,938,058
16 88.0% 1,980kwh/24,090kwh 320,760 3,902,580
17 87.2% 1,962kwh/23,871kwh 317,844 3,867,102
18 86.4% 1,944kwh/23,652kwh 314,928 3,831,624
19 85.6% 1,926kwh/23,433kwh 312,012 3,796,146
20 84.8% 1,908kwh/23,214kwh 309,096 3,760,668

18kwp-[설치면적30평]수익표

연수 시스템효율 전력발전량(월/연) 수익금(월) 수익금(연)
1 100.0% 2,700kwh/32,850kwh 437,400 5,321,700
2 99.2% 2,678kwh/32,587kwh 433,901 5,279,126
3 98.4% 2,657kwh/32,324kwh 430,402 5,236,553
4 97.6% 2,635kwh/32,062kwh 426,902 5,193,979
5 96.8% 2,614kwh/31,799kwh 423,403 5,151,406
6 96.0% 2,592kwh/31,536kwh 419,904 5,108,832
7 95.2% 2,570kwh/31,273kwh 416,405 5,066,258
8 94.4% 2,549kwh/31,010kwh 412,906 5,023,685
9 93.6% 2,527kwh/30,748kwh 409,406 4,981,111
10 92.8% 2,506kwh/30,485kwh 405,907 4,938,538
11 92.0% 2,484kwh/30,222kwh 402,408 4,895,964
12 91.2% 2,462kwh/29,959kwh 398,909 4,853,390
13 90.4% 2,441kwh/29,696kwh 395,410 4,810,817
14 89.6% 2,419kwh/29,434kwh 391,910 4,768,243
15 88.8% 2,398kwh/29,171kwh 388,411 4,725,670
16 88.0% 2,376kwh/28,908kwh 384,912 4,683,096
17 87.2% 2,354kwh/28,645kwh 381,413 4,640,522
18 86.4% 2,333kwh/28,382kwh 377,914 4,597,949
19 85.6% 2,311kwh/28,120kwh 374,414 4,555,375
20 84.8% 2,290kwh/27,857kwh 370,915 4,512,802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판단기준 개정전 · 후 비교표 및 처리방법
현행 개정
제54조(태양전지 모듈 등의 시설)
① ~ ③ (생략)
<신설>
제54조(태양전지 모듈 등의 시설)
① ~ ③ (생략)
④ 태양전지 모듈을 지붕에 시설하는 경우 취급자에게 추락의 위험이 없도록 점검통로를 안전하게 시설하여야 한다.
검사업무 처리방법
태양전지 모듈을 지붕에 시설하는 경우 취급자에게 추락의 위험이 없도록 점검통로를 안전하게 시설하여야 한다.
가. 슬레이트, 선라이트 등 강도가 약한 재료로 덮은 지붕 인 경우 폭 30센티미터 이상의 발판 또는 추락 방호망 설치 또는 동등 이상의 점검통로 확보 여부(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45조 지붕위에서의 위험방지)
나. 지붕 내 개구부 등이 있을 경우 방호 조치 여부(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3조 개구부 등의 방호 조치)
다. 경사 지붕 인 경우 별도의 추락방지장치 등 시설 여부 확인
라. 검사자, 점검자, 시공자 등이 안전하게 검사, 점검, 시공할 수 있는 점검통로 시설여부 확인
경사지붕형
지붕 재료 강도가 약한 재료로 덮은 지붕 (슬레이트, 썬라이트 등) 강도가 강한 재료로 덮은 지붕 (강판, 콘크리트 등)
검사처리방법
  • 점검통로(작업발판)설치여부
  • 설비주변 안전대 걸이(고리) 설치여부
  • 수직이동통로 고정사다리 설치여부

※ 태양광설비 10kw이하의 경우 이동식 사다리 인정
(폭 0.3m 이상, 높이 6m 이하)
- 관련조항 : 안전보건규칙 제24조 사다리식 통로의 구조

  • 설비주변 안전대 걸이(고리)설치여부
  • 수직이동통로 고정사다리 설치여부

※ 태양광설비 10kw이하의 경우 이동식 사다리 인정
(폭 0.3m 이상, 높이 6m 이하)
- 관련조항 : 안전보건규칙 제24조 사다리식 통로의 구조

설치예시
  • 작업발판
  • 안전대 걸이
  • 수직이동통로
  • 안전대 걸이
  • 수직이동통로
평지붕형(경사각이 10° 이하)
지붕 재료 강도가 약한 재료로 덮은 지붕 (슬레이트, 썬라이트 등) 강도가 강한 재료로 덮은 지붕 (강판, 콘크리트 등)
검사처리방법
  • 점검통로(작업발판)설치여부
  • 안전난간 설치여부(기존난간 0.9m 이상 인정)
  • 수직이동통로 고정사다리 설치여부

※ 태양광설비 10kw이하의 경우 이동식 사다리 인정
(폭 0.3m 이상, 높이 6m 이하)
- 관련조항 : 안전보건규칙 제24조 사다리식 통로의 구조

  • 안전난간 설치여부(기존난간 0.9m 이상 인정)
  • 수직이동통로 고정사다리 설치여부

※ 태양광설비 10kw이하의 경우 이동식 사다리 인정
(폭 0.3m 이상, 높이 6m 이하)
- 관련조항 : 안전보건규칙 제24조 사다리식 통로의 구조

설치예시
  • 작업발판
  • 안전난간
  • 수직이동통로
  • 안전난간
  • 수직이동통로
지붕형 태양광 발전설비 점검통로 설치가이드
점검통로 관련 유형별 안전장치 세부내용

고정형 사다리

  • 고정형 사다리식 통로의 기울기는 90°이하, 높이 7m 이상일 경우, 2.5m 지점부터 등받이를 설치
  • 사다리의 상단은 걸쳐놓은 지점부터 60㎝ 이상 올라가도록 설치

워킹타워

  • 워킹타워 규격 기준 설치
    1.3,000 ~5,400㎜ (가로폭) × 1,200~1,829㎜ (세로폭)
    2.단 높이 240㎜ 이하
    3.발판너비 350㎜ 이상
    4.디딤면 180㎜ 이상

안전난간

  • 바닥면에서 상부 난간대까지 높이 90 ~ 120㎝ 이하 기준으로 설치

안전대걸이

  • 와이어로프를 고정 설치하여 작업자가 안전대를 착용한 상태로 로프에 설치한 이동기(이동장치)에 죔줄을 걸고 이동 및 작업할 경우 별도의 조작 없이 각 고정지점 통과가 가능한 구조

개구부

  • 지붕 내 개구부 등이 있을 경우 방호 조치 여부

작업발판

  • 폭 30㎝ 이상된 발판 설치여부
유형별 지붕 재료
  • 썬라이트
  • 슬레이트
  • 칼라강판
  • 콘크리트
개발행위허가 신청 및 절차
태양광 개발행위허가는 지자체별로 소규모 발전사업에 대하여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개발행위 기준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부지의 조건에 따라 여러 법에 걸쳐 제약을 받는다.
기본 개발행위허가 기간은 접수후 15일 내 처리가 원칙이나 지자체마다 상이 할 수 있다.
처리절차
태양광개발행위 허가의 신청 서류는 다양하고 까다롭다. 배치도 등 공사계획서와 설계도서, 건묵물 용도 설명서, 도면, 예산내역서, 새로 설치할 시설물의 종류, 세목, 소유자의 조서 등등 시공사나 설계회사의 전문자료가 필요한 경우가 많다.
개발행위신청서류 예시
  • 1. 개발행위허가 신청서
  • 2. 토지의 소유권 증빙서류
  • 3. 배치도 등 공사계획서
  • 4. 설계도서
  • 5. 건축물 용도 설명서
  • 6. 도면, 예산내역서
  • 7. 새로설치할 시설물의 종류, 세목, 소유자의 조서
  • 8. 위해방지, 환경오염방지, 경관, 조경등을 위한 설계도서와 예산 내역서
  • 9. 심의 사항에 해당 될 경우 추가서류제출 필요
개발행위허가 신청
(국토계회법 제 57조)
  • 1.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등 신청인이 당해 토지에 개발행위를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다른 법령에서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어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신청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 다른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 등의 과정에서 본문의 제출 서류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 2. 배치도 등 공사 또는 사업관련 도서(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석채취인 경우에 한정합니다)
  • 3. 설계도서(공작물의 설치인 경우에 한정합니다)
  • 4. 당해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기재한 서류(건축물의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인 경우에 한정합니다)
  • 5. 개발행위의 시행으로 폐지되거나 대체 또는 새로이 설치할 공공시설의 종류·세목·소유자 등의 조서 및 도면과 예산내역서(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석채취인 경우에 한정합니다)
  •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제1항에 따른 위해방지·환경오염방지·경관·조경 등을 위한 설계도서 및 그 예산내역서(토지분할인 경우는 제외합니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경미한 건설공사를 시행하거나 옹벽 등 구조물의 설치 등을 수반하지 않는 단순한 토지형질변경의 경우에는 개략설계서로 설계도서에, 견적서 등 개략적인 내역서로 예산내역서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1조제3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개발행위 심의내용
구분 비고
입지의 적정성
  • 조수류, 수목 등 집단 서식지, 우량농지 등 보전의 필요성 여부
  • 당해 개발행위가 주변 지역과의 조화 여부, 인근 지역에 피해 여부
기반 시설계획
  • 개발규모 및 교통량을 고려한 진입도로 적정 여부, 내부 동선 적정성
  • 개발행위 내용에 따른 상·하수도 설치 여부 및 용량의 적정성
  • 개발행위 내용에 따른 우수 및 오수처리 계획 적정성
주변지역 환경 및 경관 보호
  • 당해 개발행위가 주변의 자연경관 및 미관 훼손 여부
  •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높이, 형태, 색채가 주변 건축물과 조화 여부
  • 당해 개발행위가 환경오염, 생태계 파괴, 위해발생 등의 우려및 이에 대한 방지대책이 수립되었는지 여부
안전 및 방재 계획
  • 배수시설 설치 여부와 설치의 적정성 여부
  • 경사도가 있는 산지에서의 토사 붕괴 및 안전조치계획 적정성
  • 비탈면 또는 절개면의 옹벽, 석축 설치 시 안전조치 검토
  • 지반고가 낮은 지역에서 건축물 건축 시 침수 방지계획의 적정성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국토계획법 제 57조 와 시행규칙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 지자체 조례 등에 따라 위의 기준에 적합 한지 여부를 심의 한다. 개발행위허가 조건이 지자체별로 다르고, 최근 기준이 대폭 강화됨에 따라 발전사업허가가 취소 되는 경우가 있다.
진행상황절차 1개월 2개월 3개월

*계약/현장확인(설비장소실측/전기인입선규격확인)

허가된 건물 또는 설치가능 토지확인 요망.

토지대장/건축물대장/현황도/지적도등 발급후 설치가능 유무확인

-설치장소:선로용량체크(부족시불가)/전압확인필수(연결하려는계량기고압불가/저압만가능

                               

*지자체 개발행위 허가

각 지자체의 조례 가능 여부 확인!

                               

*설계도면작성(구조계산.설계.구조감리포함)

현장인입전기선규격:15kw(10SQ)18kw(16SQ)*부적합시 추가전기공사비용 발생할수있음

                               

*시공(자재운반포함) *접수후대략1주일후시공

공사대금 결재진행(은행융자대출.할부.현금)>

*대출서류진행/대출실행 서류팀 진행(1차)

                               

*자가용PPA 신청등록(한전)

*PPA전력구입신청서 발행(사업자등록시 필요)

*한전연계통비 납부

                               

*발전설비 신설신청 *내외선공사시행

*제반비용납부 : 구조설계감리비, 시설부담금, 내선공사비

                               

*도면과 시공일치 여부 현장확인 병행

                               

*전기감리배치/안전관리자선임

*설치용량20kw초과시만해당됨(20kw이하는해당없음)

                               

*전기안전공사검수필증(사용전점검확인증)-KESCO사이버 사업소출력가능

                               

*한전과 전력수급(SMP)계약(고객직접한전방문)

각지역 한국전력공사 PPA담당자 전화요망

                               

*SMP 적용 (각지역 한국전력 전력공급팀)

*발전소배분(수력,남부,서부,중부...)

                               

*RPS종합지원시스템(진행상황확인가능)-(설비인증서발급) 사업자범용공인인증서 등록시

*전력거래소 회원가입

*에너지관리공단 REC계약진행

                               

*REC계약서발행

*서울보증보험이행증권가입(계약서지참후 직접방문 또는 서울보증보험사이트 공인인증서로 가입가능)

*에너지 관리공단 설비 인증등록/REC 적용

1855-3020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담당)

                               

자가용 PPA 구비서류

설치전 제출서류

  • 1. 건축물.옥상 설치시 - 건축물대장1통, 건축물(현황도)도면1통.

    소유주가 아닐경우 : 건물 사용 승낙서 (소유주 인감도장 날인), 소유자 인감증명서 각 2통씩 태양광사업자용 인감증명서 1통

  • 2. 토지. 마당 설치시 - 토지대장1통, 지적도1통.

    소유주가 아닐경우 : 토지 사용 승낙서 (소유주 인감도장 날인), 소유자 인감증명서 각 2통씩 태양광사업자용 인감증명서 1통

  • 3. 신분증 사본(앞,뒷면)
  • 4. 인감증명서(태양광사업자용) 3통
  • 5. 주민등록 등본 1통
  • 6. 한전 고객종합정보내역(연결계량기 최근1년치 전기내역서)
  • 7. 설치현장 사진 (전경사진 포함)

※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소유주 사망 시(가족일 경우) 에너지관리공단 (필요시만 적용)

  • 가족관계증명서1통, 사망진단서1통

    사망후2년경과시발급불가 가족관계상세증명서로 대체

  • 가족관계증명서상 상속자전원동의서, 상속자전원인감증명서1통씩

    소유주 사망 20년 후 모든 기록 소멸 - 소유주 배우자 생존 시 소유주 배우자 기준
    관계상세증명서, 두분 모두 사망 시 자녀기준 가족관계상세증명서

설치후 제출서류

  • 8. 태양광사업자등록증 사본(고객명의 신규발급)

    ▣ 사업자 신규발급시 ▷ 업태 : 전기업. 종목 : 태양광발전업(PPA) ◁ 요망

  • 9. 신·재생에너지공단인증용 : 사업자범용 공인인증서발급, 사용자암호

    ▣ 사업자(범용) 공인인증서 신규발급시 USB 저장필수~! (문의사항시전화요망)

  • 10. 사업자 OTP (보안카드용) 기계뒷면 시리얼번호
  • 11. 사업자 통장 앞면 사본 (한전 전기판매수익 입금전용)

    ▣ 신규 통장발급시 사업자통장으로 발급 요망

동 · 면사무소 발급가능

  • 12. 계좌이체약정거래서 한전용 (인감도장 날인)
  • 13. 정보제공동의서 한전용 (인감도장 날인)
  • 14. 무상지원비율확인서 한전용인감도장 날인)
  • 15.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 에너지관리공단용 (인감도장 날인)
  • 16. 계좌이체거래약정서 에너지관리공단용(인감도장 날인)
  • 17. 사용인감계 에너지관리공단용 (인감도장 날인)
  • 모든 서류는 원본 필수
  • 법인일 경우 법인 인감 날인 및 법인 인감 증명서 제출 필수

한국형FIT 자가 운영 및 지붕(옥상)임대사업 개요

15kw 이상 30kw 미만의 태양광을 토지나 건물 위에 설치하여 직접 운영하거나 사용하지 않는 지붕을 고객이 회사에게 대여 해줌으로써 고객이 수입을 올리는 사업으로 자가운영 시 토지, 건물 모두 해당 하지만 임대사업 시 건물 위 설치에 한하며 용량은 15kw ~ 30kw 까지만 신청 가능
수익계산방식
  • 설비용량×일평균일조량4시간×(가중치1.5=1kwh당/198원)×365일 = 연간총수입 <건물>
  • 설비용량×일평균일조량4시간×(가중치1.2=1kwh당/176원)×365일 = 연간총수입 <토지>

REC, SMP 시세확인: http://www.kpx.or.kr/ (전력거래소)

자가운영시
  • 위 공사비 기준은 현장여건, 전기인입선 거리, 공사여건 차이에 따라서 공사비 추가될 수 있음.

    [현장인입전기선규격:15kw(10SQ) 18kw(16SQ)*부적합시 추가 공사비용 발생할수있음]

  • 결제조건-현금부족시 공사비중 80%까지 신용대출,할부가능/계약금20%/기간 3개월~120개월
  • 신용,물건지에 따라 이율 차등적용(3.5%~8.8%)
  • 단. 신용조회 결과여부와 은행,할부사 조건(담보,신용)에 따라 상이함
대여시
  • 대여료는 매년 1년치 선불로 지급(발전소 시공완료 후 3일 이내)
  • 의무 대여기간은 20년으로 하며 20년후 발전소를 철거
  • 대여기간중 고객 양도 가능(발전소 감가상각 계산후)-고객 대여 지속못할시에도 인수하여야함.
  • 20년 후 계속 설치를 유지 원할 시 고객에게 명의변경(양도) 가능
  • 시공가능지붕 면적은 지붕형태에 따라 설치용량이 변경될수 있음.
한국형FIT - 발전차액지원제도(소형태양광 고정가격계약)

태양광으로 공급한 전기의 전력거래가격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고시한 기준가격보다 낮은 경우 차액을 지원하는 제도

  • ① 참여대상 : 15kw ~ 30kW 미만 태양광 발전소는 누구나 참여 가능
  • ② 참여방법 : 태양광 발전소 신규 사업자는 발전소 준공 후 사용전검사를 완료하고,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 설비확인 신청 시 ‘한국형 발전차액지원제도(FIT)(소형태양광 고정가격계약 매입 참여)’를 선택
  • ③ 계약절차 : ‘한국형 발전차액지원제도(FIT)’를 신청하면 자사에서 주소지의 변전소 선로용량과 지자체 조례 및 조건 검토 후 가능 여부 확인. 가능한 경우 먼저 한국 전력 공사(SMP)와 전력수급계약을 체결하고 두 번째로 에너지공단(REC)에서 검토한 결과(설비확인서)를 신청 사업자에게 통지하고, 통지 후 1개월~2개월이내에 6개 공급 의무사와 고정가격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농업인일 경우 발급절차
  농업인
필요서류
  • 농지원부
  • 농업인확인서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신청자격 및 조건
  • 지주가 경작하지 않는 경우 발급 불가.
  • 1,000㎡ 이상의 농지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사람
  •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가족원이 농업종사자 또는 고용된 종사자에 해당)
  • 관계 법령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출하, 유통, 가공, 수출 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 관계 법령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유통, 가공, 판매 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단, 법인대표와 등기이사는 해당하지 아니함)
신청기관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첨부서류
  • ①농업인확인신청서
  • ②주민등록등본 또는 외국인등록증
  • ③관계증빙자료 - 경작사실확인서(이장님동의서), 농자재구매확인서(농산물판매확인서), 토지대장, 임대차계약서,고용계약서
  • ④개인정보조회동의서
확인절차
  • 서류심사 - 신청서 및 관련 첨부증빙자료를 검토하여 농업인확인서 발급여부 결정
  • 현지조사 - 신청서 및 관련첨부증빙자료검토에 추가하여 관계공무원의 현지조사 결과에 따라 농업인확인서 발급여부 결정
유효기간 발급후 3개월
협동조합일 경우 신고 및 확인절차
  협동조합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영농, 영어조합
필요서류 신고증 설립인가증 조합설립관련서류
신청기관 관할행정청 중앙행정기관 소재지관할 법원
첨부서류
  • ①설립신고서
  • ②정관
  • ③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 ④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 ⑤임원명부(이력서 및 사진포함)
  • ⑥사업계획서
  • ⑦수입,지출 예산서
  • ⑧출자 1좌당 금액 및 출자좌수를 포함한 서류
  • ⑨발기인 및 설림동의자명부
  • ①설립신고서
  • ②정관
  • ③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 ④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 ⑤임원명부(이력서 및 사진포함)
  • ⑥사업계획서
  • ⑦수입,지출 예산서
  • ⑧출자 1좌당 금액 및 출자좌수를 포함한 서류
  • ⑨발기인 및 설립동의자 명부
  • ⑩주사업의 내용이 설립인가기준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서류
  • ①발기인대표 잔고증명서
  • ②농,어업인 자격증명원
  • ③모든임원 인감도장, 개인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1통
확인절차 신고제라 지자체에 신고후 20~30일 소요 신고후 60일정도 소요 관할 시,군,구청장이 3년마다 실태조사
어업인일 경우 발급절차
  어업인
필요서류
  • 어업확인서
  • 어업경영등록확인서
신청자격 및 조건
  • 어업경영주로서 수산물 및 소금의 판매 금액의 합이 연간 120만 원 이상인 사람
  • 어업경영주로서 어업에 종사한 일수의 합이 연간 60일 이상인 사람
  • 영어조합 법인의 수산물 출하 · 유통 · 가공 · 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 어업회사 법인의 수산물 출하 · 유통 · 가공 · 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 어업인 기준에 해당되는 어업경영주와 최근 1년 중 60일 이상 어선원 및 양식업 등 어업활동의 고용인으로 종사한다는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
  • 어업인 기준에 해당하는 어업경영주와 가족원 어업 종사자로서 주민등록표에 최근 6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함께 등록하고 실제 거주하면서 국민연금법상 지역가입자이거나 임의 가입자인 사람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지역가입자인 사람
신청기관 지방해양수산청
첨부서류

가족원이 아닌 어선어업 종사자의 경우

기본서류

  • ① 신청인 주민등록등본 원본 1부
  • ② 선원승선 신고사실확인서 원부 1부(해경 발급)

어업경영체 등록하지 않은 경우 추가서류

  • ㉮ 경영주 주민등록초본 원본 1부
  • ㉯ 경영주 어업허가증 사본 1부
  • ㉰ 전년도 1년간 위탁판매 실적 확인서 원본 1부
  • 위탁판매실적이 없을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 원본 1부

가족원이 아닌 양식어업 종사자의 경우

기본서류

  • ① 신청인 주민등록등본 원본 1부
  • ② 신청인 고용계약서 원본 1부
  • ③ 신청인 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 원본 1부(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어업경영체 등록하지 않은 경우 추가서류

  • ㉮ 경영주 주민등록초본 원본 1부
  • ㉯ 경영주 어업허가증 사본 1부
  • ㉰ 전년도 1년간 위탁판매 실적 확인서 원본 1부
  • 위탁판매실적이 없을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 원본 1부

가족원인 어선어업 또는 양식어업 종사자의 경우

기본서류

  • ① 신청인 주민등록등본 원본 1부(최근 6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함께 등록하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
  • ② 신청인 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 원본 1부

어업경영체 등록하지 않은 경우 추가서류

  • ㉮ 경영주 주민등록초본 원본 1부
  • ㉯ 경영주 어업허가증 사본 1부
  • ㉰ 전년도 1년간 위탁판매 실적 확인서 원본 1부
  • 위탁판매실적이 없을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 원본 1부

양식어업법인 종사자의 경우

기본서류

  • ① 신청인 주민등록등본 원본 1부
  • ②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법인 등기부등본) 원본 1부(법원 등기소 발급)

어업경영체 등록하지 않은 경우 추가서류

  • ㉮ 경영주 주민등록초본 원본 1부
  • ㉯ 경영주 어업허가증 사본 1부
  • ㉰ 전년도 1년간 위탁판매 실적 확인서 원본 1부
  • 위탁판매실적이 없을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 원본 1부
확인절차
  • 서류검토 - 신청서 및 관련 첨부증빙자료를 검토하여 농업인확인서 발급 여부 결정
  • 현지조사 - 실제 어업 종사 여부, 어촌계 및 이웃주민 확인
유효기간 발급후 3개월
축산업인일 경우 발급절차
  축산업인
필요서류
  • 축산업허가(등록)증
  • 가축사육업등록증
신청자격 및 조건
  • 1. 허가(등록)대상
  • 가. 소 사육업 : 가축사육시설의 면적이 1천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나. 돼지 사육업 : 가축사육시설의 면적이 2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다. 양계업 : 가축사육시설의 면적이 2천5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라. 오리 사육업 : 가축사육시설의 면적이 2천5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 2. 제외대상
  • 가. 가축 사육시설의 면적이 15제곱미터 미만인 닭, 오리, 거위, 칠면조, 메추리, 타조 또는 꿩 사육업
  • 나. 말, 노새, 당나귀, 토끼, 개, 꿀벌 등
  • 축산관련종사자 의무교육 이수
  • 신규허가농가(24시간 교육이수) 신규등록농가(8시간 교육이수) 필수
  • 허가,등록대상은 적법한 축사와 허가기준에 맞는 시설ㆍ장비를 갖추고 의무교육을 받은 후, 보은군 축산과에 방문하여 신청)
신청기관 군민원과, 농축산과
첨부서류
  • ①교육이수증
  • ②축사건축물대장
  • ③가축분뇨 배출시설 신고증
  • ④축산업허가 기준을 충족하는 시설장비 현황을 적은서류
확인절차
  • 가축사육시설

    -사육시설 및 격리공간(실) 확보
  • 소독시설

    터널식 또는 고정소독시설(이동식 분무기 포함)

    차량 차단장치(차단바, 줄, 문등)

    대인소독시설 또는 손소독제, 방역복 및 장화구비

    소독기록부ㆍ출입자방문기록부 및 신발소독조설치

  • 방역시설

    외부인출입금지 안내판설치

    사람,동물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는 울타리ㆍ담장 설치(단, 자연경계도 인정)

  • 돼지, 닭은 세부시설 기준이 일부 다름

유효기간 발급후 3개월

15kwp-[설치면적25평~30평] 수익표

연수 효율 발전량(kw) 월수익금 년수익금
가중치1.2 가중치1.5 가중치1.2 가중치1.5
1 100.0% 1,800 21,900 317,369 356,222 3,861,320 4,334,032
2 99.2% 1,786 21,725 337,912 378,790 4,111,266 4,608,612
3 98.4% 1,771 21,550 335,187 375,735 4,078,111 4,571,446
4 97.6% 1,757 21,374 332,462 372,681 4,044,956 4,534,280
5 96.8% 1,742 21,199 329,737 369,626 4,011,800 4,497,113
6 96.0% 1,728 21,024 327,012 366,571 3,978,645 4,459,947
7 95.2% 1,714 20,849 324,287 363,516 3,945,489 4,422,781
8 94.4% 1,699 20,674 321,562 360,461 3,912,334 4,385,615
9 93.6% 1,685 20,498 318,837 357,407 3,879,179 4,348,449
10 92.8% 1,670 20,323 316,112 354,352 3,846,023 4,311,282
11 92.0% 1,656 20,148 313,386 351,297 3,812,868 4,274,116
12 91.2% 1,642 19,973 310,661 348,242 3,779,713 4,236,950
13 90.4% 1,627 19,798 307,936 345,188 3,746,557 4,199,784
14 89.6% 1,613 19,622 305,211 342,133 3,713,402 4,162,617
15 88.8% 1,598 19,447 302,486 339,078 3,680,246 4,125,451
16 88.0% 1,584 19,272 299,761 336,023 3,647,091 4,088,285
17 87.2% 1,570 19,097 297,036 332,969 3,613,936 4,051,119
18 86.4% 1,555 18,922 294,311 329,914 3,580,780 4,013,953
19 85.6% 1,541 18,746 291,586 326,859 3,547,625 3,976,786
20 84.8% 1,526 18,571 288,861 323,804 3,514,470 3,939,620

18kwp-[설치면적30평~36평] 수익표

연수 효율 발전량(kw) 월수익금 년수익금
가중치1.2 가중치1.5 가중치1.2 가중치1.5
1 100.0% 2,160 26,280 380,843 427,466 4,633,584 5,200,838
2 99.2% 2,143 26,070 405,495 454,548 4,933,520 5,530,335
3 98.4% 2,125 25,860 402,225 450,882 4,893,733 5,485,735
4 97.6% 2,108 25,649 398,955 447,217 4,853,947 5,441,136
5 96.8% 2,091 25,439 395,684 443,551 4,814,160 5,396,536
6 96.0% 2,074 25,229 392,414 439,885 4,774,374 5,351,937
7 95.2% 2,056 25,019 389,144 436,219 4,734,587 5,307,337
8 94.4% 2,039 24,808 385,874 432,554 4,694,801 5,262,738
9 93.6% 2,022 24,598 382,604 428,888 4,655,014 5,218,138
10 92.8% 2,004 24,388 379,334 425,222 4,615,228 5,173,539
11 92.0% 1,987 24,178 376,064 421,557 4,575,442 5,128,939
12 91.2% 1,970 23,967 372,794 417,891 4,535,655 5,084,340
13 90.4% 1,953 23,757 369,523 414,225 4,495,869 5,039,740
14 89.6% 1,935 23,547 366,253 410,560 4,456,082 4,995,141
15 88.8% 1,918 23,337 362,983 406,894 4,416,296 4,950,541
16 88.0% 1,901 23,126 359,713 403,228 4,376,509 4,905,942
17 87.2% 1,884 22,916 356,443 399,562 4,336,723 4,861,343
18 86.4% 1,866 22,706 353,173 395,897 4,296,936 4,816,743
19 85.6% 1,849 22,496 349,903 392,231 4,257,150 4,772,144
20 84.8% 1,832 22,285 346,633 388,565 4,217,364 4,727,544

20kwp-[설치면적35평~40평] 수익표

연수 효율 발전량(kw) 월수익금 년수익금
가중치1.2 가중치1.5 가중치1.2 가중치1.5
1 100.0% 2,400 29,200 423,158 474,962 5,148,427 5,778,709
2 99.2% 2,381 28,966 450,550 505,053 5,481,688 6,144,816
3 98.4% 2,362 28,733 446,916 500,980 5,437,481 6,095,261
4 97.6% 2,342 28,499 443,283 496,907 5,393,274 6,045,706
5 96.8% 2,323 28,266 439,649 492,834 5,349,067 5,996,151
6 96.0% 2,304 28,032 436,016 488,761 5,304,860 5,946,596
7 95.2% 2,285 27,798 432,382 484,688 5,260,653 5,897,041
8 94.4% 2,266 27,565 428,749 480,615 5,216,445 5,847,486
9 93.6% 2,246 27,331 425,115 476,542 5,172,238 5,797,931
10 92.8% 2,227 27,098 421,482 472,469 5,128,031 5,748,376
11 92.0% 2,208 26,864 417,849 468,396 5,083,824 5,698,822
12 91.2% 2,189 26,630 414,215 464,323 5,039,617 5,649,267
13 90.4% 2,170 26,397 410,582 460,250 4,995,410 5,599,712
14 89.6% 2,150 26,163 406,948 456,177 4,951,202 5,550,157
15 88.8% 2,131 25,930 403,315 452,104 4,906,995 5,500,602
16 88.0% 2,112 25,696 399,681 448,031 4,862,788 5,451,047
17 87.2% 2,093 25,462 396,048 443,958 4,818,581 5,401,492
18 86.4% 2,074 25,229 392,414 439,885 4,774,374 5,351,937
19 85.6% 2,054 24,995 388,781 435,812 4,730,167 5,302,382
20 84.8% 2,035 24,762 385,147 431,739 4,685,959 5,252,827

30kwp-[설치면적60평~70평] 수익표

연수 효율 발전량(kw) 월수익금 년수익금
가중치1.2 가중치1.5 가중치1.2 가중치1.5
1 100.0% 3,600 43,800 634,738 712,444 7,722,641 8,668,064
2 99.2% 3,571 43,450 675,825 757,580 8,222,533 9,217,224
3 98.4% 3,542 43,099 670,374 751,471 8,156,222 9,142,892
4 97.6% 3,514 42,749 664,924 745,361 8,089,911 9,068,559
5 96.8% 3,485 42,398 659,474 739,252 8,023,600 8,994,227
6 96.0% 3,456 42,048 654,024 733,142 7,957,290 8,919,895
7 95.2% 3,427 41,698 648,574 727,032 7,890,979 8,845,562
8 94.4% 3,398 41,347 643,123 720,923 7,824,668 8,771,230
9 93.6% 3,370 40,997 637,673 714,813 7,758,357 8,696,897
10 92.8% 3,341 40,646 632,223 708,704 7,692,047 8,622,565
11 92.0% 3,312 40,296 626,773 702,594 7,625,736 8,548,232
12 91.2% 3,283 39,946 621,323 696,485 7,559,425 8,473,900
13 90.4% 3,254 39,595 615,872 690,375 7,493,114 8,399,567
14 89.6% 3,226 39,245 610,422 684,266 7,426,804 8,325,235
15 88.8% 3,197 38,894 604,972 678,156 7,360,493 8,250,902
16 88.0% 3,168 38,544 599,522 672,047 7,294,182 8,176,570
17 87.2% 3,139 38,194 594,072 665,937 7,227,871 8,102,238
18 86.4% 3,110 37,843 588,621 659,828 7,161,561 8,027,905
19 85.6% 3,082 37,493 583,171 653,718 7,095,250 7,953,573
20 84.8% 3,053 37,142 577,721 647,609 7,028,939 7,879,240
발전소 임대운영중 인수 조견표
개발행위허가 신청 및 절차
태양광 개발행위허가는 지자체별로 소규모 발전사업에 대하여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개발행위 기준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부지의 조건에 따라 여러 법에 걸쳐 제약을 받는다.
기본 개발행위허가 기간은 접수후 15일 내 처리가 원칙이나 지자체마다 상이 할 수 있다.
처리절차
태양광개발행위 허가의 신청 서류는 다양하고 까다롭다. 배치도 등 공사계획서와 설계도서, 건묵물 용도 설명서, 도면, 예산내역서, 새로 설치할 시설물의 종류, 세목, 소유자의 조서 등등 시공사나 설계회사의 전문자료가 필요한 경우가 많다.
개발행위신청서류 예시
  • 1. 개발행위허가 신청서
  • 2. 토지의 소유권 증빙서류
  • 3. 배치도 등 공사계획서
  • 4. 설계도서
  • 5. 건축물 용도 설명서
  • 6. 도면, 예산내역서
  • 7. 새로설치할 시설물의 종류, 세목, 소유자의 조서
  • 8. 위해방지, 환경오염방지, 경관, 조경등을 위한 설계도서와 예산 내역서
  • 9. 심의 사항에 해당 될 경우 추가서류제출 필요
경사지붕형
지붕 재료 강도가 약한 재료로 덮은 지붕 (슬레이트, 썬라이트 등) 강도가 강한 재료로 덮은 지붕 (강판, 콘크리트 등)
검사처리방법
  • 점검통로(작업발판)설치여부
  • 설비주변 안전대 걸이(고리) 설치여부
  • 수직이동통로 고정사다리 설치여부

※ 태양광설비 10kw이하의 경우 이동식 사다리 인정
(폭 0.3m 이상, 높이 6m 이하)
- 관련조항 : 안전보건규칙 제24조 사다리식 통로의 구조

  • 설비주변 안전대 걸이(고리)설치여부
  • 수직이동통로 고정사다리 설치여부

※ 태양광설비 10kw이하의 경우 이동식 사다리 인정
(폭 0.3m 이상, 높이 6m 이하)
- 관련조항 : 안전보건규칙 제24조 사다리식 통로의 구조

설치예시
  • 작업발판
  • 안전대 걸이
  • 수직이동통로
  • 안전대 걸이
  • 수직이동통로
평지붕형(경사각이 10° 이하)
지붕 재료 강도가 약한 재료로 덮은 지붕 (슬레이트, 썬라이트 등) 강도가 강한 재료로 덮은 지붕 (강판, 콘크리트 등)
검사처리방법
  • 점검통로(작업발판)설치여부
  • 안전난간 설치여부(기존난간 0.9m 이상 인정)
  • 수직이동통로 고정사다리 설치여부

※ 태양광설비 10kw이하의 경우 이동식 사다리 인정
(폭 0.3m 이상, 높이 6m 이하)
- 관련조항 : 안전보건규칙 제24조 사다리식 통로의 구조

  • 안전난간 설치여부(기존난간 0.9m 이상 인정)
  • 수직이동통로 고정사다리 설치여부

※ 태양광설비 10kw이하의 경우 이동식 사다리 인정
(폭 0.3m 이상, 높이 6m 이하)
- 관련조항 : 안전보건규칙 제24조 사다리식 통로의 구조

설치예시
  • 작업발판
  • 안전난간
  • 수직이동통로
  • 안전난간
  • 수직이동통로
지붕형 태양광 발전설비 점검통로 설치가이드
점검통로 관련 유형별 안전장치 세부내용

고정형 사다리

  • 고정형 사다리식 통로의 기울기는 90°이하, 높이 7m 이상일 경우, 2.5m 지점부터 등받이를 설치
  • 사다리의 상단은 걸쳐놓은 지점부터 60㎝ 이상 올라가도록 설치

워킹타워

  • 워킹타워 규격 기준 설치
    1.3,000 ~5,400㎜ (가로폭) × 1,200~1,829㎜ (세로폭)
    2.단 높이 240㎜ 이하
    3.발판너비 350㎜ 이상
    4.디딤면 180㎜ 이상

안전난간

  • 바닥면에서 상부 난간대까지 높이 90 ~ 120㎝ 이하 기준으로 설치

안전대걸이

  • 와이어로프를 고정 설치하여 작업자가 안전대를 착용한 상태로 로프에 설치한 이동기(이동장치)에 죔줄을 걸고 이동 및 작업할 경우 별도의 조작 없이 각 고정지점 통과가 가능한 구조

개구부

  • 지붕 내 개구부 등이 있을 경우 방호 조치 여부

작업발판

  • 폭 30㎝ 이상된 발판 설치여부
유형별 지붕 재료
  • 썬라이트
  • 슬레이트
  • 칼라강판
  • 콘크리트
발전사업 추진절차
    절차 세부내용
R
P
S




F
I
T




P
P
A
사업 타당성 검토 입지요건검토
  • 개발행위허가가능여부확인
  • 농지,산지전용허가대상여부확인
  • 각종평가조사대상여부확인
  • 부담금등 비용확인
계통연계여유용량확인
  • 한전선로에접속가능한여유용량확인
    (전용선로→변전소, 공용선로→변압기)
설계도면작성
  • 구조계산설계, 전기설계포함
잠재량및경제성분석
  • 예정입지의일사량등잠재량을고려한경제성분석
사업 허가 발전사업허가
  • 3,000kw초과 : 산업통상자원부
  • 3,000kw이하 : 지자체
환경영향평가
  • 환경영향평가대상 : 100,000kw이상
  • 소규모환경영향평가 : 일정면적이상
개발행위허가
  • 태양광발전시설은공작물에해당하여개발행위허가대상
  • 입지에따라농지전용허가,산지전용허가등과병행
공사계획인가(신고)
  • 10,000kw이상 : 산업통상자원부인가
  • 10,000kw미만 : 지자체신고
시공 및 한전 등록 시공
  • 접수후 대략1주일~2주일정도 소요
  • 자재운반포함
공사대금결제진행
  • 대출서류진행, 대출실행, 현금(잔금완납)
배전용설비이용신청등록
  • 한전의송배전전기설비에대한이용신청
  • PPA전력구입신청서발행(사업자등록시필요)
한전연계통비납부
  • 공사금액포함된경우전기업체납부
    (고객이납부할수도있음)
내외선공사시행
  • 외선공사 - 한전단가업체진행
  • 내선공사 - 전기업체진행
  • 현장인입전기선규격부적합시추가공사비발생
발전설비신설신청
  • 한전업무(전기업체 진행)
제반비용납부
  • 구조설계감리비,전기감리비,내선공사비
한전 진행 준공검사
  • 개발행위허가에따른행위에대한검사
  • 도면과시공일치여부현장확인
전기안전관리자선임신고
(20kw미만은해당없음)
  • 1,000kw이상 : 상주선임
  • 1,000kw미만 : 위탁선임가능
사용전검사
  • 공사계획신고(인가)내용및설비기준적합여부검사
  • 사용전점검확인증 출력(사이버사업소출력가능)
전력수급계약
  • 1,000kw이하 : 한국전력또는 전력거래소
  • 1,000kw초과 : 전력거래소
  사업개시신고
  • 개발행위허가에따른행위에대한검사
  • 도면과시공일치여부현장확인
에너지관리공단 등록 및 계약 RPS설비확인신청
  • RPS종합지원시스템에서전기업체대행
  • 사용전검사후1개월이내신청
발전소배분
  • 에너지관리공단에서진행
설비인증확인서발급
  • RPS종합지원시스템에서출력가능
  • 사업자공인인증서등록시
전력거래소회원가입
  • 전기업체대행 또는 고객이사이트접속진행가능
  • 아이디와 비번을 숙지하고 있어야함.
REC계약진행
  • 업체대행 및 고객가능
REC계약서발행
  • 전기업체대행 또는 고객이사이트접속진행가능
  서울보증보험이행증권가입
  • REC계약서지참후직접방문또는사이트에서 공인인증서로가입가능
에너지관리공단설비인증등록
  • REC적용
발전 및 사업 운영 REC발급
  • 전력공급일이속한달의말일부터90일이내에발급신청필수
에너지관리공단설비인증등록
  • 한전SMP 부가세고객발급, REC사이트에서정산

한국형FIT 구매설치시 준비서류 30kw미만

1차 접수시 준비서류

  • 1. 주민등록등본 - 3부
  • 2. 건축물대장 - 2부(건물)
  • 3.건축물현황도 - 2부(건물)
  • 4. 토지대장 - 2부
  • 5. 지적도등본 - 2부
  • 6.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1부
  • 7. 주민등록증 사본 - 2부(건물)
  • 8. 세목별과세(납세)증명서 - 1부
  • 9. 국세완납증명서(세무서발행) - 1부
  • 10. 등기부등본(건물) - 1부(건물)
  • 11. 등기부등본(토지) - 1부
  • 12. 인감증명서 - 5부
  • 13. 가족관계증명서 - 2부
  • 14. 사진(설치장소,전경,변대주,인입주)
  • 15. 통장사본(계약자명의)-잔액확인서용
  • 16. 소유주가 다를 경우 사용승낙서(날인)-2부, 승낙자인감증명서-2부, 태양광발전사업자 인감증명서-1부, 임대차계약서(20년차용)

2차 진행시 준비서류

  • 1. 신규 태양광 발전사업자 등록증 사본 - 1부
  • 2. 사업자범용 공인인증서(에너지관리공단인증)
  • 3.공인인증서 암호(에너지관리공단인증)
  • 4. 사업자OTP(보안카드) 기계뒷면 시리얼번호
  • 5. 신규 태양광 발전사업자 통장사본
  • 6. 계좌이체약정거래서(인감도장날인) - 한전용
  • 7. 정보제공동의서(인감도장날인) - 한전용
  • 8. 무상지원비율확인서(인감도장날인)
  • 9. 개인정보수집ㆍ이용 제공동의서(인감도장날인) - 공단용
  • 10. 계좌이체거래약정서(인감도장날인) - 공단용
  • 11. 사용인감계(인감도장날인)
  • 12.설치현장사진

지붕(옥상)렌탈시 준비서류

  • 1. 사용승낙서 본사 양식(토지, 건물) - 2부씩
  • 2. 인감증명서(용도 : 태양광발전소 공사 승낙용) - 2부
  • 3. 건축물 현황도(도면) - 1부
  • 4. 임대인 신분증 사본 및 통장사본

소유주사망시(가족일 경우) 에너지관리공단필요

  • 가족관계증명서1통, 사망진단서1통

    사망후2년경과시발급불가 가족관계상세증명서로 대체

  • 가족관계증명서상 상속자전원동의서, 상속자전원인감증명서1통씩

    소유주사망20년후 모든 기록 소멸 - 소유주배우자생존시 소유주배우자기준 관계상세증명서, 두분모두 사망시 자녀기준 가족관계상세증명서

설치후 제출서류

  • 8. 태양광사업자등록증 사본(고객명의 신규발급)

    ▣ 사업자 신규발급시 ▷ 업태 : 전기업. 종목 : 태양광발전업(PPA) ◁ 요망

  • 9. 신·재생에너지공단인증용 : 사업자범용 공인인증서발급, 사용자암호

    ▣ 사업자(범용) 공인인증서 신규발급시 USB 저장필수~! (문의사항시전화요망)

  • 10. 사업자 OTP (보안카드용) 기계뒷면 시리얼번호
  • 11. 사업자 통장 앞면 사본 (한전 전기판매수익 입금전용)

    ▣ 신규 통장발급시 사업자통장으로 발급 요망

동 · 면사무소 발급가능

  • 12. 계좌이체약정거래서 한전용 (인감도장 날인)
  • 13. 정보제공동의서 한전용 (인감도장 날인)
  • 14. 무상지원비율확인서 한전용 (인감도장 날인)
  • 15.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 에너지관리공단용 (인감도장 날인)
  • 16. 계좌이체거래약정서 에너지관리공단용 (인감도장 날인)
  • 17. 사용인감계 에너지관리공단용 (인감도장 날인)

한국형FIT 추가제출서류 30kw이상~100kw미만

  • 농업인

    농업인확인서 또는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 어업인

    어업인확인서 또는 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
  • 축산업인

    축산업허가(등록)증 또는 가축사육업등록증
  • 협동조합

    협동조합 -신고확인증(기획재정부, 광역지자체발급)

    사회적협동조합 - 설립인가증(기획재정부발급)

    영농, 영어조합 - 조합설립관련서류(법인등기사항증명서, 설립등기통지서)

  • 모든 서류는 원본 필수
  • 법인일 경우 법인 인감 날인 및 법인 인감 증명서 제출 필수

태양광 상계거래 정산제도 개요

상계거래 고객 중 희망 인에 한하여 누적된 잉여 전력량을 1년 주기로 현금으로 정산받을 수 있는 제도로 발전설비용량 10kwp를 초과(11kwp부터)하고 1,000kwp까지 상계거래 계약자이며 신청 시 현금 정산으로 신청한 경우 태양광 발전으로 발전된 전력량에서 한전에서 받은 수전전력량을 매월 상계한 후 남는 잉여 전력량을 정산하여 고객에게 현금(한전SMP)으로 지급함.
예) 2021년 1월7일 계약 -> 2022년 1월7일 계약완료 -> 2022년 1월 검침후 -> 2022년 2월입금
신청 후 일년 뒤 계좌이체약정서에 기재한 입금계좌로 입금됨. 신청할 때의 직전년도 SMP연간 평균가격으로 책정하므로 단가는 달라질 수 있음.
상계거래 현금정산 제도
  • 제도 개요
  • 상계거래 중인 고객이 희망하면 1년 주기로 누적된 잉여 전력량을 현금으로 정산받을 수 있는 제도
  • 정산 대상
  • 10kw를 초과하고 ‘18.11.1현재 상계거래 계약중인 고객이며 누적된 잉여전력량에 대한 ’현금정산‘을 신청한 경우
  • 정산 주기
  • 한전으로부터 공급받은 전력량(이하 수전전력량)과 한전에 송전한 전력량(이하 잉여전력량)을 매월 상계거래한 후 1년 주기로 누적된 잉여 전력량이 있으면 이를 정산하여 현금으로 지급
  • 정산 단가
  • 지급 대상기간 중 전력시장의 가중평균 계통한계가격
  • 지급 방법
  • 고객이 제출한 입금계좌(계좌이체약정서 동봉);
신청 방법

서식[요금상계거래 신청(변경신청)서]에 신청사항을 기재하고 건물소재지 관할 한전지사로 우편, 팩스 또는 방문 제출 중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입금계좌를 기재한 계좌이체 약정서와 함께 제출합니다. 서식은 한전사이버지점에도 게시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유의사항

현금정산 최초 신청후 1년 내에 1회에 한하여 기존방식대로 이월하는 것으로 재변경 하실수 있고, 이후 계약기간 중에는 누적 잉여 전력량 정산방법 변경시 1년 경과 후 재변경할 수 있습니다. 궁금하신 세부 사항은 관할 지사로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익구성표

  예상(년)수익금
12kw(설비면적:20평) 약2,376,000원
15kw(설비면적:25평) 약2,970,000원
18kw(설비면적:30평) 약3,564,000원
  • ※ 위 수익구성표는 한전 SMP적용, REC는 제외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판단기준 개정전 · 후 비교표 및 처리방법
현행 개정
제54조(태양전지 모듈 등의 시설)
① ~ ③ (생략)
<신설>
제54조(태양전지 모듈 등의 시설)
① ~ ③ (생략)
④ 태양전지 모듈을 지붕에 시설하는 경우 취급자에게 추락의 위험이 없도록 점검통로를 안전하게 시설하여야 한다.
검사업무 처리방법
태양전지 모듈을 지붕에 시설하는 경우 취급자에게 추락의 위험이 없도록 점검통로를 안전하게 시설하여야 한다.
가. 슬레이트, 선라이트 등 강도가 약한 재료로 덮은 지붕 인 경우 폭 30센티미터 이상의 발판 또는 추락 방호망 설치 또는 동등 이상의 점검통로 확보 여부(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45조 지붕위에서의 위험방지)
나. 지붕 내 개구부 등이 있을 경우 방호 조치 여부(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3조 개구부 등의 방호 조치)
다. 경사 지붕 인 경우 별도의 추락방지장치 등 시설 여부 확인
라. 검사자, 점검자, 시공자 등이 안전하게 검사, 점검, 시공할 수 있는 점검통로 시설여부 확인
경사지붕형
지붕 재료 강도가 약한 재료로 덮은 지붕 (슬레이트, 썬라이트 등) 강도가 강한 재료로 덮은 지붕 (강판, 콘크리트 등)
검사처리방법
  • 점검통로(작업발판)설치여부
  • 설비주변 안전대 걸이(고리) 설치여부
  • 수직이동통로 고정사다리 설치여부

※ 태양광설비 10kw이하의 경우 이동식 사다리 인정
(폭 0.3m 이상, 높이 6m 이하)
- 관련조항 : 안전보건규칙 제24조 사다리식 통로의 구조

  • 설비주변 안전대 걸이(고리)설치여부
  • 수직이동통로 고정사다리 설치여부

※ 태양광설비 10kw이하의 경우 이동식 사다리 인정
(폭 0.3m 이상, 높이 6m 이하)
- 관련조항 : 안전보건규칙 제24조 사다리식 통로의 구조

설치예시
  • 작업발판
  • 안전대 걸이
  • 수직이동통로
  • 안전대 걸이
  • 수직이동통로
평지붕형(경사각이 10° 이하)
지붕 재료 강도가 약한 재료로 덮은 지붕 (슬레이트, 썬라이트 등) 강도가 강한 재료로 덮은 지붕 (강판, 콘크리트 등)
검사처리방법
  • 점검통로(작업발판)설치여부
  • 안전난간 설치여부(기존난간 0.9m 이상 인정)
  • 수직이동통로 고정사다리 설치여부

※ 태양광설비 10kw이하의 경우 이동식 사다리 인정
(폭 0.3m 이상, 높이 6m 이하)
- 관련조항 : 안전보건규칙 제24조 사다리식 통로의 구조

  • 안전난간 설치여부(기존난간 0.9m 이상 인정)
  • 수직이동통로 고정사다리 설치여부

※ 태양광설비 10kw이하의 경우 이동식 사다리 인정
(폭 0.3m 이상, 높이 6m 이하)
- 관련조항 : 안전보건규칙 제24조 사다리식 통로의 구조

설치예시
  • 작업발판
  • 안전난간
  • 수직이동통로
  • 안전난간
  • 수직이동통로
지붕형 태양광 발전설비 점검통로 설치가이드
점검통로 관련 유형별 안전장치 세부내용

고정형 사다리

  • 고정형 사다리식 통로의 기울기는 90°이하, 높이 7m 이상일 경우, 2.5m 지점부터 등받이를 설치
  • 사다리의 상단은 걸쳐놓은 지점부터 60㎝ 이상 올라가도록 설치

워킹타워

  • 워킹타워 규격 기준 설치
    1.3,000 ~5,400㎜ (가로폭) × 1,200~1,829㎜ (세로폭)
    2.단 높이 240㎜ 이하
    3.발판너비 350㎜ 이상
    4.디딤면 180㎜ 이상

안전난간

  • 바닥면에서 상부 난간대까지 높이 90 ~ 120㎝ 이하 기준으로 설치

안전대걸이

  • 와이어로프를 고정 설치하여 작업자가 안전대를 착용한 상태로 로프에 설치한 이동기(이동장치)에 죔줄을 걸고 이동 및 작업할 경우 별도의 조작 없이 각 고정지점 통과가 가능한 구조

개구부

  • 지붕 내 개구부 등이 있을 경우 방호 조치 여부

작업발판

  • 폭 30㎝ 이상된 발판 설치여부
유형별 지붕 재료
  • 썬라이트
  • 슬레이트
  • 칼라강판
  • 콘크리트

관련사이트

1.산업통상자원부 2.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3.전력거래소  4.한국전력공사 5.한국전기안전공사 6.신재생원스톱사업정보 7.RPS RPA종합지원시스템 8.남동발전 9.남부발전 10.동서발전 11.중부발전 12.수력원자력발전 13.서부발전